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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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778상임위 심의

이 법안은 현행법에서 같은 개념을 달리 표기하거나, 인용 대상 법률과 다른 용어를 사용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용어와 자구를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령의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백종헌의원 등 12인2026-08-25

2217328상임위 심의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인공임신중지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됨

손솔의원 등 10인2026-03-09

2216619상임위 심의

급격한 고령화와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간병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간병'을 명시하고, 취약계층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미화의원 등 13인2026-02-05

- 의약품주입기를 사용하는 수액제의 경우 의약품주입기의 재질별 수액제의 흡착량 및 안전성 등에 관하여 수액제의 첨부 문서 또는 그 용기나 포장에 적도록 정함 - 의약품주입기에 따른 수액제의 효과를 명시하고 정확한 처방을 유도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3-11-08

1907669임기만료폐기

- 의약품주입기의 재질에 따른 의약품 흡착량 및 안전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등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의약품주입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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