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679임기만료폐기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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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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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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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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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의료기관 이용 동행지원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3년마다 경로당의 생활환경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법안
김기웅의원 등 11인2026-07-27
2217469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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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건강진단을 의무규정으로 강화하여 노인 질환 예방 및 관리 체계를 확립하려는 법안
박성민의원 등 10인2026-03-13
2217354상임위 심의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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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의원 등 10인2026-03-10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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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로당에 대하여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 비용 등을 보조해왔음 - 동 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는 경로당 운영비 등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제외사업으로 정하고 있어 경로당 냉난방비 등이 정부의 예산편성과정에서부터 반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있는 “경로당의 양곡구입비 등의 보조”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하여 경로당 운영을 위한 예산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호창의원 등 11인2014-11-20
1903305임기만료폐기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하나의 마을종합 사회복지관으로 통합 운영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노인들이 안락하고 쾌적하게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동완의원 등 11인201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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