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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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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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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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지원 특별법안
이 법안은 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사업 계획 수립, 주민지원 기금 조성, 환경상 영향조사와 주민 건강 역학조사 등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정건전화법안
저출산ᆞ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 및 사회보험을 포괄하는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ᆞ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됨.
부산·울산·경남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부산ᆞ울산ᆞ경남의 특별지방자치단체 구성을 위한 협력과 논의를 지속해왔으며, 이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특별지방자치단체 운영과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세계적인 의료연구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당초 취지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에서는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의 생산 외에 보건의료기술개발을 통한 제품 생산이 제한되어 사업의 활성화가 어려움 -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오송과 대구에 각각 설립되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률상 설치 근거와 업무 범위가 모호하여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보건복지부장관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조성 및 운영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고시된 곳에 각각 설립하고, 재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단에 자금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연구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의료연구개발기관 입주 승인을 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함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는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연구 성과를 상품화하기 위하여 오송과 대구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단지 내에서는 임상시험용 의약품 등의 생산만 가능하여 보건의료기술의 연구·개발과 그 기술을 이용한 제품의 생산을 연계하기 어려운 제약이 있고, 의료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입주승인 심사 시 첨단의료복합단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여 행정력이 낭비되는 등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한계가 있는 상황임 -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보건의료기술의 발전 및 연구 성과의 상품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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