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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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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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EU FTA, 한미 FTA 발효 등으로 국내기업이 외국에서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에서의 법적 소송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내에서 승인하거나 집행할 경우에 국내기업을 보호하고자 함 - 상호보증이란 용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대법원판례의 판시사항대로 개정함 - 국내법원이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이 제217조제1항 각 호의 승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함 - 외국법원이 인용한 손해배상이 소송 관련 비용과 경비를 전보하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고려하도록 함 - 외국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을 국내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외국법원의 선고될 판결이 국내법원에서 승인이 예상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EU FTA, 한미 FTA 발효 등으로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에서의 다양한 법적 소송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다양한 결정 등의 그 밖의 재판도 국내 승인?집행 대상에 포함토록 함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심에 대해 법령 해석을 통일하고 법적 가치 기준을 제시하는 기능과 당사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권리구제 기능을 모두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상고법원을 설치하여 대법원은 최고법원 기능을, 상고법원은 권리구제 기능을 각각 담당하도록 함 - 상고심 재판에 당사자 이외의 제3자 등 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함 - 필수적 대법원 심판 사건 이외의 나머지 모든 상고사건과 재항고사건에 대하여 대법원이 사건심사를 하여 대법원에서 심판할 사건과 상고법원에서 심판할 사건을 정함 - 상고심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하기 위해 상고인이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및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기재된 상고이유의 주장이 민사소송법이 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한 때에는 결정으로 상고를 기각함 - 상고심법원이 변론을 열어 참고인의 진술을 듣는 것에 추가하여 제3자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하는 제도를 도입함 - 필수적 변호사대리와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함 - 특별상고와 특별재항고에 대해 설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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