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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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면서 아동을 동승시켜 위험에 노출시키는 행위를 정서적 학대행위의 예시로 추가하여 아동학대 예방을 강화하고 아동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상해, 폭행 등에 아동을 노출시키는 행위도 정서적 학대행위에 포함시켜 아동을 보호하려는 것임.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에서 발생하는 욕설, 비속어 등 유해언어가 아동의 학습권과 정서 발달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집회 중 확성기를 이용한 정신적 위해 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복지시설 입소아동의 보호를 위해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자질향상과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규정인 동법 시행령을 개정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받은 경우 해당 아동복지시설이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하도록 함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교육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를 한 자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함 - 아동복지시설의 휴업, 폐업 또는 운영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태료 상한을 상향함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국어원이 발간한 표준국어대사전은 ‘아동’을 「1 신체적·지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사람, 2 초등학교에 다니는 나이의 아이, 3 「아동복지법」에서 18세 미만의 사람을 이르는 말」로 정의하고 있음 - 법률용어에서만 ‘아동’을 만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중·고등학생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어 국민의 일상언어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음 - 국민의 일상언어에 맞게 법규정을 정비함과 아울러, 이 법의 적용 대상도 선거권 행사 및 독자적인 법률행위가 가능한 연령인 만 19세에 맞추어 아동·청소년 복지의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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