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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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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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모바일?전자기기 등 디지털정보 접근성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약사법에는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대한 정보의 전자적 제공에 대한 근거가 없음 - 이에 대한 논의 및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함 - 전문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의약품의 전자적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약제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한약제제라고 표기하도록 함 - 소비자가 의약품을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 허가(신고) 사항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제공하도록 개선할 필요성 있음 - 의약품의 경우에는 용기나 포장에 전자적 정보 제공을 위한 바코드 등을 기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해 전자적으로 확인이 가능하도록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주입기를 통하여 투약되는 의약품이 폴리염화비닐(PVC), 폴리우레탄 또는 폴리올레핀 재질의 수액줄을 통과하는 동안 일부 흡착되어 약효가 감소할 뿐만 아니라 약효의 예측이 불분명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수액줄의 위험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5세 미만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및 항암치료환자 등의 사람에게는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의약품주입기의 요양급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그 외의 환자에게도 요양기관이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의약품주입기의 사용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사용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도록 함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약품주입기의 재질에 따른 의약품 흡착량 및 안전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해당 의료기기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등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의약품주입기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확보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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