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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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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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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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의 달을 현행 5월에서 8월로 변경하고, UN이 정한 세계 청소년의 날인 8월 12일을 ‘청소년의 날’로 지정함 - 청소년 및 청소년 육성 공로자의 시상에서 선정된 개인과 단체에 대해 기금 운용 시 우선적으로 지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 활동을 진흥하려는 것임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매년 7월 9일을 청소년을 위한 ‘친구의 날’로 정하려는 것임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UN에서는 지난 1998년 세계 청소년장관회의 시 회의 개최일인 매년 8월 12일을 세계 청소년의 날로 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각국에 권고함 -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 이에 매년 7월 9일을 청소년의 날(친구데이)로 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청소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청소년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존재로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사회의 보호와 지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임 - 우리나라는 1990년 청소년헌장을 선포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을 확립해야 할 사회적인 책무를 제창하였음 - UN은 1999년 문화·법적인 문제에 청소년의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매년 8월 12일을 국제 청소년의 날로 제정하였음 -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의 존재가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부족함 - 청소년의 날을 제정하여 청소년의 존재가치를 알리고 청소년이 건전한 민주시민으로서 성장하도록 하며, 청소년분야 활동가들의 공적을 되새기려는 것임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UN에서는 지난 1998년 세계 청소년장관회의 시 회의 개최일인 매년 8월 12일을 세계 청소년의 날로 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각국에 권고함 -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하고 있으나 청소년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 이에 매년 7월 9일을 청소년의 날(친구데이)로 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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