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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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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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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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민사사건과 국제상사사건을 전담하는 해사국제상사법원의 설치에 따라 강제집행과 가압류·가처분의 관할법원 등을 정비하는 내용의 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EU FTA, 한미 FTA 발효 등으로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에서의 다양한 법적 소송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법원의 판결뿐만 아니라 다양한 결정 등의 그 밖의 재판도 국내 승인·집행 대상에 포함토록 함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1일 한선교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4일 성윤환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24일 나경원의원이 대표발의한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79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상정하고, 279회 국회(임시회) 제3차(2009. 1. 8)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 제279회 국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1차(2009. 1. 8)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위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병합 심사한 결과 단일안을 마련함 - 인터넷신문 및 인터넷뉴스서비스의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청구의 경우 계속 게재 또는 매개 중인 언론보도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그 내용의 정정을 함께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신문사업자 및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는 보도내용의 원본이나 사본 및 배열에 관한 전자기록을 6개월간 보관하도록 함 - 인터넷뉴스서비스에 대한 특칙을 신설함 - 언론중재위원회의 직권조정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중재부에 이의신청을 하도록 함 - 중재 합의 당시 당사자가 무능력자이었던 때 등에는 중재결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중재결정 취소에 관해 「중재법」 제36조를 준용하도록 함 - 정정보도청구의 소는 「민사소송법」의 소송절차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하고, 반론보도청구 또는 추후보도청구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의 가처분절차에 따라 재판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ᆞEU FTA, 한미 FTA 발효 등으로 국내기업이 외국에서의 경제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에서의 법적 소송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외국법원의 판결을 국내에서 승인하거나 집행할 경우에 국내기업을 보호하고자 함 - 상호보증이란 용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대법원판례의 판시사항대로 개정함 - 국내법원이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이 제217조제1항 각 호의 승인요건을 모두 충족하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하도록 함 - 외국법원이 인용한 손해배상이 소송 관련 비용과 경비를 전보하는지 여부와 그 범위를 고려하도록 함 - 외국법원에서 재판 중인 사건을 국내법원에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 외국법원의 선고될 판결이 국내법원에서 승인이 예상되는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하도록 함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의 개정으로 항공법상 등록 대상인 모든 항공기와 경량항공기가 저당권의 대상으로 확대됨에 따라 관련한 민사집행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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