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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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합임원의 선임, 시공자 선정 등과 관련하여 금품ᆞ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음 -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 정비사업의 투명성 확보 및 수주질서의 확립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함 - 조합원 모집행위의 금지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 철거 이주자의 주거환경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 정비구역 지정 절차를 개선하고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금지함 - 건설업자와 공동시행 방식으로 시행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도 재개발사업과 같이 공동사업시행자의 시공보증을 의무화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순환용주택의 단열보완 및 창호교체 등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개선을 위한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함 - 건설업자에게 시공자 선정과 관련하여 계약한 용역업체 및 피고용인에 대한 관리ᆞ감독 의무를 부여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휴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도화하는 법률안을 제정함 -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비사업의 조합임원은 용역업체 선정 등 다양한 이권에 개입할 수 있어 용역업체로부터 금품을 받는 등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공사나 용역 등 계약 시 일반경쟁 입찰을 확대하고, 관리처분계획의 검증을 강화하는 등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개선하는 한편 정비사업의 신탁업자 시행방식 도입에 규제차익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장은 금품·향응 수수행위를 한 자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함 - 공사·용역 등의 계약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체결한 추진위원장,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제84조의3의 벌칙을 위반한 경우에도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확대함 -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하거나, 제공을 받거나 제공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가 자수하였을 때에는 그 형벌을 감경 또는 면제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의 허용으로 리모델링 사업이 소규모 친환경 정비방식으로 각광을 받으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과 비리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이에 현행법에 따른 공공관리의 대상에 리모델링 사업을 추가하여 시장·군수가 그 절차를 관리하고 각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도시 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시행됨 - 사업의 특성상 사업 손실이 불가피하고 주민자력에 의한 사업추진이 곤란함 - 사업시행자와 주민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구역내 국유지ᆞ공유지 무상양여와 기반시설 설치비 등의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하에 공공이 전담 시행하는 국가 정책사업임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족은 주민과 사업시행자의 부담 증가로 이어져 주민의 재정착 저하 및 주민이주를 촉진시켜 공동체가 와해되고, 공공사업이 곳곳에서 지연되거나 답보상태에 있음 -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확대 및 현실화 등을 통해 사업추진 동력을 부여하고 주거환경이 불량한 저소득주민 거주지역의 정비를 촉진함으로써 거주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주거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에 따른 정비사업의 무상귀속 대상을 도시·군계획시설로 한정하는 규정이 없음에도 실무상 해석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로 한정하여 무상귀속(양도) 대상으로 하고 있음 - 정비기반시설로 사용되고 있는 시설도 무상귀속 대상으로 하려는 것임 -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해 철거하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비용과 폐기물 처리비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함 -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위해 사업시행자가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함 -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종래의 정비기반시설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주차장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 주차장 등 정비기반시설의 용도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공중(公衆)의 이용에 제공되거나 공공용으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 포함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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