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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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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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재정비촉진사업의 지연으로 인한 토지등소유자의 행위제한 등의 불편을 해소하고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요건을 마련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5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시 주거여건이 열악한 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면적을 4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 -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시 도시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대도시의 시장이 변경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 - 기반시설이 열악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와 당해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일정 부분 국가지원을 의무화하여 해당지역 주민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부동산 가격안정을 도모함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
- 재래시장과 상점가의 상권활성화를 위해 법률 체계를 전면 개편함 - 시장정비사업의 절차를 지연시키는 규제를 폐지하여 신속하게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대폭 개선함 - 현행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 체계를 전면 개편함 - 시장·군수·구청장이 상인회 등을 시장관리자로 지정하여 재래시장의 상업기반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중소기업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래시장 지원사업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여 이를 기본계획·지원계획 및 지역계획에 반영토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을 시장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육성토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수의 점포가 밀집한 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5일 마다 개설되는 정기시장을 주말에 개설하는 시장으로 전환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시장을 시·도지사로부터 관광지시장으로 지정을 받아 관광지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임시시장을 개설하거나 그 개설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의 빈 점포에 지역 농어민이 농수산물을 직접 소매하는 농어민직영매장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장 및 상점가의 공동시설이 국·공유지 및 도로·하천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국·공유지 등의 사용료·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장 상인 또는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이 시장 인근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 그 주차장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학 및 민간단체에서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는 산학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상업기반시설이 노후한 등록시장에 시장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정비구역의 범위,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등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항 및 입점상인 보호대책 등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함 - 시·도지사는 시·도에 두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승인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국·공유지가 시장정비구역 전체면적의 2분의 1 이상인 공설시장에 대해 시장 상인 등의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정비사업을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정비사업으로 대규모점포인 등록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 시장정비구역 안의 국·공유재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우선매각 할 수 있도록 함 - 시장정비사업추진계획을 제출할 당시 시장 안의 입점상인과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이의 해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업시행자가 시장정비사업기간 동안 입점상인이 영업하는 임시시장을 개설하는 경우 국·공유지를 수의계약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시·도에 두는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시·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등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함 -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은 단체·법인 등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자료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 - 이 법의 주요 지원대상이 상점가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법 제명을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수정함 - 시장정비사업과 관련된 규정을 사업진행절차에 따라 조문을 재배치함 - 시장의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제 심의기구를 시장정비사업심의위원회와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있으나, 도시계획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로 일원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재정비촉진구역 중 일정 규모 이상의 구역이 재정비촉진구역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는 경우 전체 지구 지정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거나 사업추진이 곤란해질 수 있음 -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여 해제 결정 시 이를 반영하도록 하고, 지구지정 해제로 재정비촉진구역 결정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추진위원회 및 조합이 지출한 재정비촉진사업 비용을 보전하는 등의 출구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답보상태에 빠진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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