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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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금융감독원장과 관련 기관들이 직무수행상 필요한 경우 상호간에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받은 기관이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는 법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액투자자들의 집단적 피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제정되었으나 그 실효성이 낮아 전반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시점임 - 법원에서 집단소송의 심리에 필요한 경우 이들 기관이 보유한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원의 요구에 응하도록 함
금융소비자 보호 기본법안
- 금융업의 겸영화 추세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을 연계ᆞ결합한 복합금융상품이 등장하고 있으나, 현행 금융업에 대한 규제체계는 개별법에 각각 규정되어 있어 동일한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규제가 금융업별로 상이하거나 판매행위 규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금융상품이 발생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 금융상품 및 판매행위를 그 기능 및 유형별로 각각 재분류ᆞ체계화할 필요가 있음 -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소송중지제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손해배상명령제도, 집단소송제도 등을 도입함 - 금융소비자의 사전ᆞ사후 구제절차를 강화하려는 것임 -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를 규정하고,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 및 금융회사 등의 책무를 정함 - 금융소비자 교육에 대한 정책을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금융교육협의회를 둠 - 금융소비자보호원에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일반금융소비자가 제기한 500만 원 이하의 소액분쟁사건은 분쟁조정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금융회사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다수인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의무나 부당권유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업자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로 재산상 손해를 입은 사업자가 금융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신청하면 금융위원회가 위반사업자에게 손해배상명령을 하도록 함 -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이 설명의무, 부당권유 등 영업행위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에 100분의 3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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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으로 이루어진 현행 금융감독체계가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라는 시대적 요구를 실현할 수 없다는 한계가 드러나면서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금융감독체계가 설계되어 있기 때문임 - 금융감독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집행을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이 분리됨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ᆞ검사 과정에서 제도개선 사항이 금융감독정책에 제때 반영되지 못해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ᆞ확대되는 문제점을 야기함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대한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금융기관의 영업행위 및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을 포함한다)을 함께 수행함에 따라 그 간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 간 이해상충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금융소비자 보호를 소홀히 하게 되는 결과를 발생시켰음 - 금융감독체계 재설계를 통해 금융감독의 독립성 및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도록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 - 금융감독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부위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국회가 추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1명ᆞ금융전문가 1명 및 상공회의소 추천 경제계 대표 1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금융감독위원회의 예산ᆞ회계 및 의사관리기능 수행에 필요한 사무조직을 금융감독원 내부에 두고,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 금융감독원장을 겸임하게 함 -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금융소비자보호원이 분리ᆞ설치됨에 따라 그 집행간부 중 부원장을 2명 이내, 부원장보를 3명 이내로 축소하고, 금융감독원의 업무를 건전성 관련 감독ᆞ검사ᆞ제재 및 금융감독위원회의 사무처리ᆞ업무보좌로 함 - 금융기관의 영업행위와 자본시장에 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함 -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및 국회가 추천하는 금융소비자보호 전문가 2명ᆞ금융전문가 2명을 포함하여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함 - 금융소비자보호원 집행간부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 위원장이 겸임하는 원장, 부원장 3명 이내, 부원장보 6명 이내, 감사 1명으로 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를 영업행위 관련 감독ᆞ검사ᆞ제재, 자본시장 및 기업회계 관련 감독ᆞ조사ᆞ감리ᆞ제재 및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의 사무처리ᆞ업무보좌로 함 -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법령 제ᆞ개정 요청권을 부여함 -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에 견제와 균형 및 금융회사 수검부담 완화를 위해 상호 협의하도록 함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감독체계는 단일 감독기구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업무와 금융소비자 보호업무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 금융소비자 보호의 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함 -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금융 관련 분쟁조정, 금융소비자 교육 등을 전담하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건전성 감독과 금융소비자 보호 감독 간의 견제와 균형을 확보하도록 금융감독체계를 정비하려는 것임 -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업무 및 권한을 규정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금융기관에 대한 사실조사권 및 조치건의권 등을 부여함 -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해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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