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세무사제도 선진화와 세무대리질서 확립을 위해 세무사법을 개정하여 세무사의 직무에 대한 보수기준 마련, 세무법인 설립요건 추가, 세무사 경징계권 위탁, 세무의 날 제정 등을 추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과 업무취급제한을 강화함으로써 민관유착의 부작용을 방지하고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제고함 -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연차보고서 제출 시기를 정기국회 개회 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치자금은 다른 등록재산과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함 -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여부 확인 심사 시 2급 이상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등 고위직(“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대해서는 업무관련성의 범위를 기관의 업무로 확대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심사 결과와 업무취급승인 심사의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 -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퇴직일로부터 10년 동안 매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현황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시하고, 퇴직일부터 10년간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한 경우 취업일부터 1개월 이내에 소속했던 기관의 장에게 취업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퇴직공직자가 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또는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의 벌칙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세무행정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무사가 공무원에게 금전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세무사징계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함 - 외국세무자문사의 국내 세무법인에 대한 투자 근거를 마련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