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등록금 '계열별 차등인상' 법으로 막는다
개정안은 학내 구성원으로 구성된 등록금심의위원회 에서 논의되는 것을 제외하고, 등록금 인상률을 계열별로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못박았다. 구체적으로는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0항을 개정해 기존 조문의 '1....
계열별 등록금 인상에도 법정 상한 적용
학교 평균뿐 아니라 각 계열의 등록금 인상률에도 법정 상한을 적용해 특정 계열 학생에게 부담이 집중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회 교육 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조국혁신당)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고등교육법 ...
강경숙 의원, 대학 계열별 등록금 인상률 법정 상한 적용하는 ' 고등교육 ...
등록금심의위원회 에서 논의되는 것을 제외하고 등록금 인상률은 계열별로 법정한도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 고등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경숙 의원은 "현행 제도는 학교 평균 등록금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의 교육시설 확충, 연구ᆞ장학사업 진흥 등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를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대학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 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록물 관리 의무를 규정하고 교육부장관이 대학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지도ᆞ감독, 보존 및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과 교직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를 선임하는 경우 학생 측과 학교 측이 각 1인씩 추천하도록 함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개회 및 심의?의결은 학생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 - 대학 입학금을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5%를 초과하기 못하도록 하여 신입생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기숙사 수용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고등교육법에 명시하여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