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649임기만료폐기개정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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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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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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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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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812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학 기숙사비의 산정 근거와 운영 원가를 공개하고, 직전 3개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는 인상을 금지하는 법안
김승수의원 등 13인2026-08-26
2220018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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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의원 등 11인2026-07-16
2219396상임위 심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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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의원 등 13인2026-06-22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9650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과 교직원 위원을 동수로 구성하도록 하고, 관련 전문가를 선임하는 경우 학생 측과 학교 측이 각 1인씩 추천하도록 함 - 등록금심의위원회의 개회 및 심의?의결은 학생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함
박남춘의원 등 10인2014-03-07
1906670임기만료폐기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액의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은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임 - 대학 입학금을 학생 1인당 평균 등록금의 5%를 초과하기 못하도록 하여 신입생들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기숙사 수용률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고등교육법에 명시하여 대학생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고 주거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정진후의원 등 12인201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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