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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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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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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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858법사위 통과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초기 진입 기준 강화와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공동주택 리모델링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제고, 도심 내 소규모 주택 공급 활성화,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 의견 반영 등 현행법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국토교통위원장2026-05-06

2216138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정대상지역 지정 시 시ᆞ도지사의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 회신을 의무화하여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희정의원 등 10인2026-01-19

2200970상임위 심의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규제지역별 명칭을 변경하고, 지정 효과를 조정하는 등 부동산 규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조정대상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 1단계로, 지정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통합하여 부동산관리지역 2단계로 명칭을 변경한다.

홍기원의원 등 13인2024-06-26

유사 개정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 재정비사업 중 상당수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들간의 많은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음 - 이를 보완하고자 지난 2010년 공공관리제가 시행되었으나 서울시에서만 활발하게 공공관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는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사비를 절감시켰으며, 조합 등의 평균 사업비용도 절감시키는 등 많은 효과를 얻고 있음 - 현재 전국 광역시 및 대도시에서도 주민들로부터 공공관리제의 활발한 적용을 요청받고 있으나 지원 예산의 부족 등으로 현실적인 적용이 어려운 상황임 - 시도에서 시군구에 공공관리사업의 비용을 일부 지원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에 공공관리사업을 포함시키고자 함

김상희의원 등 16인2014-11-27

1907642임기만료폐기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도심 지역의 계속적인 재생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재원마련이 필요함 - 도시재생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재생기금법」에 도시재생기금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정의화의원 등 27인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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