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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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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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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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시설은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고령자를 보호하는 시설로 국가가 담당해야 할 최소한의 복지사업임 - 노인시설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함 -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고 지방이양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부적정한 사회복지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어야 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13-11-07

1907638임기만료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사업은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로 국가가 담당해야 할 최소한의 복지사업임 -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함 -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고 지방이양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부적정한 사회복지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하여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경감시켜야 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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