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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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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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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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856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의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금 규정을 '전전년도 결산상 장기요양보험료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여 지원금 과소 문제를 개선하는 법안

장종태의원 등 14인2024-11-26

2200721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6인2024-06-20

2125529상임위 심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공단이 부담할 비용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2인2023-11-20

유사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시설은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고령자를 보호하는 시설로 국가가 담당해야 할 최소한의 복지사업임 - 노인시설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함 -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고 지방이양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부적정한 사회복지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어야 함

이언주의원 등 10인2013-11-07

1905734대안반영폐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운영과정에서 장기요양기관 지정제에 기반한 시장 중심의 공급방식으로 운영됨에 따라 수급자 유치를 위한 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당한 면제와 불법 호객행위가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경우 열악한 근로조건 때문에 이직률이 높아 연속적인 요양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상황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총체적으로 개선함으로써 공적 사회보험이라는 본 제도의 취지를 살리려는 것임 - 장기요양기관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따라 재가장기요양기관과 시설장기요양기관으로 나누어 정의함 - 장기요양사업의 실태를 파악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기요양사업의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표준장기이용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예상되는 자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신청인의 희망급여와 시설현황 등이 고려된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이를 심의·판정하도록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장기요양법인은 장기요양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되 장기요양법인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장기요양법인의 설립요건을 규정함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을 보장·개선하도록 근로 관계 법령에 대한 준수를 의무화함 - 지방자치단체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함

남인순의원 등 18인201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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