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64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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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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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news.bbsi.co.kr2025-02-05비판
김진홍 부산 동구청장 "부산 원도심 빈집 6,000 여채... 국가 차원 대응 ...
부산 지역의 빈집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안전과 치안 등으로 사회 문제가 되면서 해결을 위한 노력들...지자체에서부터 해 나가고 있는데요. 법 개정으로 국가 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부산 원도심 ...
![[국회보 2013년 12월호]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ssl.pstatic.net%252Fstatic.news%252Fimage%252Fnews%252Fogtag%252Fnavernews_800x420_20221201.jpg&w=3840&q=75)
n.news.naver.com2013-12-03중립
[국회보 2013년 12월호]일하는 국회, 공부하는 국회
10월~11월 국회에서는 인터넷 산업, 캐릭터 산업, 동양사태, 국가 재정 건전성 제고 방안 등 다양한 주제로... 신학용 의원은 “캐릭터의 가치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계속적 으로 창출되는 것”이라며 “미키마우스는 192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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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문학 진흥 및 인문강좌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인문진흥기금 설치를 명시하고 있는 「인문학 진흥 및 인문강좌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신계륜의원 등 10인201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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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경제의 조직들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시스템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확보 방안이 필요함 -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 발전기금 설치를 명시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등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따라 기금의 설치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별표를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유승민의원 등 48인201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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