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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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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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재외공관 등을 방문하여 보호신청 하는 방법 외에 일정한 경우에는 서신·전화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도 보호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재외국민보호증과 여권을 발급하여 주고, 보호결정기준의 완화 및 보호신청을 한 자에 대한 필요한 비용 지원을 하도록 함 -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국내정착을 위하여 5년 내지 10년 간 교육 및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우리사회 소외계층으로의 전락 가능성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을 통하거나 서신·전화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외교통상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을 발급하여야 함 - 보호결정의 기준에 있어 체류국에서 10년 이상 생활근거지를 두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체류국이나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보호대상자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북한 또는 외국 및 대한민국 내 민간통일교육시설에서 이수한 학교교육과정에 과정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함 - 보호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의 연령·수학능력 그 밖의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5년 내지 10년 간 교육 및 제16조의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국군포로대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귀환 국군포로에 대한 지원금 중 억류기간에 대한 보수를 분할 지급하고, 탈북 국군포로의 귀환을 추진하는 국내가족 등에게 국군포로가 귀환시 받게 될 지원금의 일부를 미리 지급하여 귀환 경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억류지 등에서 사망한 국군포로의 억류지 출신 가족들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현행법의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귀환국군포로에게 억류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보수를 분할하여 지급하며,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함 - 귀환국군포로에 대하여 지급하는 퇴역연금 등은 국군포로의 억류기간 중의 행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도록 함 - 귀환국군포로에게 지급하는 주거지원금을 포로의 귀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귀환포로로 등록 전에 포로의 국내 가족 등 그 귀환을 추진하는 자에게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귀환국군포로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북한이탈주민의 영농, 영어, 영림 정착 지원을 확대하고, 보호 및 정착지원 업무 담당자에 대한 교육 실시 및 탈북청소년 학교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 허용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도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통일부장관은 보호대상자로 결정된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정착지원시설, 취업지원, 거주지원, 교육 및 의료 지원 등 각종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음 - 제3국에서 무국적자로 출생한 북한이탈주민의 자녀의 대우와 북한이탈주민이 국내에 거주하며 적응하는 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환경과 문화의 차이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음 - 장애인인 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원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회적 약자인 이들이 겪는 물질적?정신적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북한이탈주민의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지원 사업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보육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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