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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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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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권리에 기반한 새로운 장애인 지원 체계 정립, 개인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 등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촉진하는데 제한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장애인의 인권 침해 예방과 권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하나의 법률에 모두 규정하는 것보다 각각의 기능을 고려하여 개별법으로 분리 규정하는 것이 법률 간 체계 정합성을 높이고 법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장애인복지법의 명칭을 장애인에게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장애서비스법」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이 장애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장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제공인력의 설치 및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각각 규정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서비스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장애서비스의 신청, 장애서비스의 내용 등의 결정, 장애서비스의 재사정, 서비스이용증의 발부 및 개인별지원계획, 서비스의 계약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장애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서비스공단을 두도록 하고 시ᆞ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장애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지역장애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1백만원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장애인학대 신고를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권익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 시점이 없어 보조금을 신청하고도 보조 대상 선정에서 제외될 경우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임 - 이에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은 다른 장애인복지시설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인시설은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고령자를 보호하는 시설로 국가가 담당해야 할 최소한의 복지사업임 - 노인시설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함 -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고 지방이양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부적정한 사회복지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되어야 함
정신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은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자립능력이 없는 정신질환자를 보호하는 시설로 국가가 담당해야 할 최소한의 복지사업임 -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부적절함 -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적 기본권에 해당하고 지방이양사업으로 계속 추진하는 것이 부적정한 사회복지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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