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637임기만료폐기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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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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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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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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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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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리과정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규모를 확충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을 22.27퍼센트로 인상하고 교부금의 재원배분에 있어 보통교부금의 법정교부금을 확대?조정하는 등 지방교육재정기반을 개선함으로써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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