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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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황혼 육아’ 고민될 때…강서구 ‘조부모 손자녀 양육 교실’
서울시 교육 청 장연희 전문강사와 한국 보육 진흥원 손지수 전문강사가 강의를 맡는다. 첫 교육 인 다음달... 신청 방법 등은 강서구청 출산 보육과 로 문의하면 된다. 진교훈 구청장은 “이번 교육 을 통해 조부모님들이 황혼...
"외국인 아동도 일정 요건 갖추면 국가 보육 료 지원"
문제는 외국인 아동이 학교와 영유아 보육 · 교육 기관에 접근하는 조건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최 연구위원은 "국가의 무상 보육과 유아 교육 지원에서 발생한 공백을 지자체의 선택적인 사업이 메우면서 국적에 따른...
유보통합 재정 기반 마련되나…어린이집도 지방 교육 재정교부금 지원 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그동안 어린이집이 영유아 의 보육과 교육 을 담당하는 공적 기관임에도... 임진숙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차별 없는 유보통합과 영유아 보육 · 교육 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를 위해 끝까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 무상보육을 위한 표준보육비용 중 급·간식비용을 별도로 산정하고, 급·간식비 지원 단가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육의 공공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무상보육 비용을 표준보육비용 이상으로 정하도록 노력하고, 표준보육비용 결정 후 지체 없이 공표하는 법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부모가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고 손자녀돌보미가 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 비용을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교육기관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교육기관에 어린이집이 포함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누리과정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교육재정의 규모를 확충할 필요성이 있음 -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내국세분 교부금의 교부율을 22.27퍼센트로 인상하고 교부금의 재원배분에 있어 보통교부금의 법정교부금을 확대?조정하는 등 지방교육재정기반을 개선함으로써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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