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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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명금융거래는 조세포탈 이외에도 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자금 세탁, 횡령 등 탈법?불법 행위나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음 - 차명금융거래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 차명금융거래를 이용한 조세 포탈이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 등을 예방하려는 것임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의 회피 및 강제집행 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사용하도록 허락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조세범에 대한 처벌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조세범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11조는 소득을 지급할 때 세액을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부징수범과 세액을 원천징수하였으나 이를 소정의 기한 내에 과세관청 등에 납부하지 아니한 불납부범에 대한 벌칙을 규정함에 있어서 그 죄질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형벌을 구분하지 않고 있음 - 이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임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부징수범과 원천징수를 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불납부범을 구분하여 형벌적용을 달리하도록 함 - 과벌에 있어서 형평을 도모하고 원천징수의무의 보다 철저한 이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 포탈을 조력한 자는 정범에 비하여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나 방조범으로 처벌할 경우 정범보다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하게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음 - 조세 포탈을 교사·방조한 자에 대하여 정범에 준하여 처벌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여 불법으로 자금을 유출했다는 의혹이 일어나고 있음 - 이에 대한 제도가 미비한 실정임 - 해외 조세 포탈에 대하여 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처벌을 강화하려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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