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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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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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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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165상임위 심의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ᆞ청소년에 대한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범한 자들이 이로 인해 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이수진의원 등 20인2020-08-21

2022655임기만료폐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 직접 법률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범죄수익 관련 차명거래 행위를 추가적으로 차단·예방할 필요가 있음

김경협의원 등 11인2019-09-24

2020122임기만료폐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화폐가치가 인상되기 때문에 과거의 화폐가치로 규정된 벌금형은 범죄행위의 불법성에 비하여 과소하여 형사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에 부족한 문제가 있음 - 범죄수익의 취득 또는 발생원인 등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범죄 등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11인2019-05-01

유사 개정안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걸의원 등 10인2013-11-07

1910762수정가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상속·증여에 의해 범죄수익이 자식 등에게 귀속되어 있더라도 이를 받은 사람이 그 재산이 범죄에 의한 재산임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몰수·추징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문제가 있음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몰수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재산을 포함시킴 - 현행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 죄질에 비해 처벌이 경미하므로 그 형량을 10년 이하로 강화하고, 이에 맞추어 예비하거나 음모한 자는 2년에서 3년, 범죄수익 수수의 범죄의 형량을 3년에서 5년으로 상향함

김재원의원 등 10인201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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