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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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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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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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사원의 경우 자기 또는 배우자가 사용인이거나 과거 1년 이내에 사용인이었던 회사에 대하여 감사업무 참여·수임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배우자의 담당 직무내용과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감사수임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공인회계사 등록증의 대여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및 제재조항을 신설하려는 것임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인회계사 및 회계법인의 직무제한 범위 중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사용인인 경우’를 ‘배우자 및 사원의 배우자가 재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로 한정하려는 것임 - 의미가 불분명하여 지적이 많았던 사용인이라는 표현을 직원으로 수정하려는 것임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함으로써 그 법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일본식 한자어인 ‘계리(計理)’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인 ‘회계 처리’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인회계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부감사의 품질은 독립성과 전문성에 의해 결정됨 - 외부감사인의 독립성은 감사품질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임 - 회계법인의 컨설팅 업무 범위가 확대되고 이에 대한 기업들의 의존도가 크게 높아지는 한편 컨설팅 업무 발주로 인해 감사인의 외부감사 대상회사에 대한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 회계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회사가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감사인에게 의존하는 경우 감사인을 변경선임하거나 선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주권상장법인과 합병하여 우회상장을 하는 회사에 대해서도 감사인을 지정하도록 함 -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할 때 법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경우 회사나 감사인으로 지명받은 자가 증권선물위원회에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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