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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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동훈 “29일 조사 결정한 사람이 범인”…DMZ 지뢰 폭발 조사 지연 비...
우리 군인 들이 전상으로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며 “예고된 폭우에 증거물 쓸려가게 해놓고 ‘북한... 이후 정부는 2020년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을 개정해 ‘적이 설치한 위험물에 의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극한의 상황에서 살아온 사람들, 마지막 사람을 눈여겨 봐주세요
탄광 노동은 강도가 가장 높았을 뿐만 아니라 사망 재해율도 가장 높았다. 광부들의 재해율은 일반 제조업... ⓒ 영상역사관 광부 김창선은 황해도 출신의 월남민이자 6.25 전쟁 부상 군인이 었다. 군 복무 당시 행정...
![[꼬꼬무 찐리뷰]37년 만에 열린 관 속 유골이 말하는 '타살'의 증거…장...](/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sbs.co.kr%252Fnewsnet%252Fetv%252Fupload%252F2026%252F05%252F15%252F30001062466_16v9.jpg&w=3840&q=75)
[꼬꼬무 찐리뷰]37년 만에 열린 관 속 유골이 말하는 '타살'의 증거…장...
"한참 올라가니까 군인 들이 두 사람 서 있어요. 선생님(장 씨) 나 여기 있다 하시면서. 거기 앉아서 차를... 특히 출혈과 외 상이 적다는 건, 추락 전 이미 사망 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거야. 이 의혹이 불거진 지 37년째...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군인 순직 유형을 재정비하고,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일반사망자로 분류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 사망한 군인에 대한 예우 및 보상을 강화하는 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기한을 120일로 정하고, 예비역 편입제도 마련 및 처리 기간을 명시하여 전사자 유족의 합당한 보상과 예비전력 자원 확보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 및 의결 기한을 재심사 청구일로부터 90일로 정하고, 한 차례만 30일 연장 가능하게 하여 전사자 등의 유족이 조속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재심사 기간 연장 시 7일 전까지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 복무 중에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위하여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및 재심사를 통해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전상자·공상자 및 비전공상자(전사자등)로 구분하고 있음 - 업무수행의 공정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금품의 수수와 같은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 이들을 공무원과 같이 취급하여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군 복무 중 사망한 사람에 대한 예우는 전사자·순직자·일반사망자 중 어느 하나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짐 - 사망자의 분류 기준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순직자의 범주를 세분화하며 여 복무 중 사망한 군인에 대하여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도록 함 - 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군인의 휴직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신설하고, 이들의 휴직기간을 1년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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