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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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공익신고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익침해행위'의 정의를 포괄적으로 전환하고, 보복 목적의 소송을 '불이익조치'에 포함하며, 신고자 책임감면과 보호조치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를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은 형법상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공무원 직무에 관한 죄를 공익침해행위에 포함시켜, 국가와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범죄에 대한 공익신고를 법률로 보호하고자 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신고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자 보호와 보상제도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열거주의 방식을 포괄주의 방식으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권한 강화 및 불이익조치 절차 중지 요구권, 징벌적 손해배상의 범위 확대 등을 포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적용 대상 법률을 열거식에서 포괄주의식으로 규정하여 입법의 공백을 없애고 공익신고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공익신고로 인하여 신원이 노출되고 이에 따른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공익신고에 대한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으므로 변호사 대리를 통한 익명 공익신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공익신고로 인하여 직업을 잃거나 해당 영업분야에서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피해가 발생되고 있으므로 공익신고자등의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침해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보호조치 결정등의 효력이 정지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공익신고자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공익신고자등에 불이익처분을 한 자가 국민권익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따르지 않은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불이익조치를 한 자에 대해 양벌규정을 도입함으로써 보호조치결정과 공익신고자보호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공익침해행위의 범위를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기타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확대함 - 공익신고자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공익신고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 확대함 - 변호사 대리로 익명신고가 가능하도록 함 - 공익신고자 등은 국가로부터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함 - 행정소송으로 인해 보호조치결정 등의 효력이 정지되지 아니하게 하고 불이행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여 보호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함 - 양벌규정을 도입함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아직까지 여러 부분에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공익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가 인정되어 보호조치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그 결정을 신속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보호조치의 실효성이 문제되는 등 관련 규정의 정비와 보완이 시급함 - 공익신고처를 확대하고, 익명 공익신고도 변호사 대리로 가능하도록 하고, 공익침해행위의 조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신고자가 이의신청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조사·수사기관에 재조사·재수사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공익신고자의 권익 증진을 도모하고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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