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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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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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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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22652임기만료폐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불법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 직접 법률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함 - 불법수익 관련 차명거래 행위를 추가적으로 차단·예방할 필요가 있음

김경협의원 등 11인2019-09-24

2020121임기만료폐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죄 등에 대한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으로 개정함 -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11인2019-05-01

유사 개정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걸의원 등 10인2013-11-07

1904722원안가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범죄단체 조직, 뇌물 수수 등의 행위로 취득한 범죄수익이 은닉ᆞ가장되어 축적되거나 다른 범죄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신고자나 몰수ᆞ추징에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한 포상 제도를 도입함 -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한 범죄 중 폐해가 심각한 범죄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의 은닉ᆞ가장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도 몰수ᆞ추징하려는 것임 - 범죄수익 환수 기여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과 중대범죄 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중대범죄의 범행 동기가 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사법위원장201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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