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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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intn.co.kr2023-09-08중립

[판례평석] 개별소비세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의...

통해 관세법 에 따른 보세구역인 양산시 D에 있는 양산물류센터로 옮기고, 그중 일부를 다시 광주시 E에...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반출이 이루어졌다거나 "경제적 실질이 다른" 행위 또는 거래 가...

tfmedia.co.kr2019-12-20중립

[국세청 비록㊷]내가 보아온 국세청, 국세청사람들

무자료나 차명거래 탈루라든가 개인유사법인을 이용한 탈루나 가공, 위장 거래를 통한 부가가치세 탈루 등을 국세청은 고질적 탈세 유형이라고 적시해 놓고 그들의 움직임을 주목하고 있다. 또 기업자금 유출 행위 이전가격...

intn.co.kr2019-09-26비판

조세 포탈 ‧범죄수익 은닉 등 도우려 본인 명의 계좌 대여하면 처벌 추진

이와 함께 "최근 내수용 의료제품과 화장품 등을 해외로 밀수출해 중견기업들의 해외 유통망을 어지럽히는 행위 가 늘고 있고, 이같은 불법 밀수출에 차명거래를 이용 하는 경우가 빈번하지만 관세법 에는 관세포탈 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7153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납세신고에 대한 처벌을 명의도용자와 명의대여자 모두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법안

정태호의원 등 13인2024-12-31

2204477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탁송품 또는 우편물 수입자를 처벌하고, 명의대여 행위죄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관세법 개정안 발의

박성훈의원 등 10인2024-10-02

2125329상임위 심의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해외직구를 위한 간이한 통관제도의 이점을 악용하고자 타인명의를 불법적으로 이용하여 상용물품을 자가사용으로 위장하는 밀수 등의 불법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 현행법 제275조의3(명의대여행위죄 등)은 관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하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하도록 허락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제38조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명의대여행위죄 등을 실제로 명의대여 행위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해외직구 등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벌칙도 강화하여 처벌 효과를 높이고 예방 기능도 강화하고자 함

조해진의원 등 10인2023-11-09

유사 개정안

조세범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 차명거래를 이용한 조세 포탈이나 환급·공제를 받는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본인 명의 금융계좌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이종걸의원 등 10인2013-11-07

1906732대안반영폐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차명 금융거래는 재산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 포탈, 자금 세탁, 횡령 등 탈법?불법 행위나 범죄 수단으로 널리 쓰이고 있어서 그 폐해가 심각함 - 차명 금융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여 규제를 할 필요성이 있음 - 차명 거래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차명 거래 시 명의자와 실권리자(출연자) 모두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둠 - 차명 거래가 원천적으로 이용될 수 없도록 함 - 배우자 사이의 차명 거래나 직계존비속 명의의 차명 거래 등 금융거래상 불가피하거나 사회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차명 거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예외 조항을 둠 - 타인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하는 것을 금지함 - 금융거래 관행상 불가피하거나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차명 금융거래를 허용하기 위해서 예외 규정을 둠 - 금융위원회가 차명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명의자와 출연자에게 연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차명 금융거래의 출연자가 차명 계좌의 금융자산을 출연자 명의로 변경하거나 이전하지 않는 경우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난 때에는 금융자산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시 1년이 지난 때에는 금융자산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조세포탈죄, 관세포탈죄 등 일정한 특정 범죄 행위를 하거나 그러한 특정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차명 금융거래를 한 출연자와 명의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차명 금융거래를 한 출연자 또는 명의자와 통모하여 차명 금융거래를 한 금융회사 등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철수의원 등 11인201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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