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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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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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에 대한 결격 사유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이용에 따른 안전규제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함 -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자격에 원자력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지 않고 있어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이 담보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사회의 구성 및 임원의 임명절차 등을 정비하고, 회계감사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아닌 감사원규칙에서 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받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안전 재정운용 체계로는 긴급한 원자력 현안 대응 또는 시급한 연구개발 추진을 위한 추가적 재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임 - 원자력 안전 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 원자력관계사업자등으로부터 징수하여 운영재원으로 편입하는 비용부담금에 대한 근거를 삭제하고자 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전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사고 현장에서 전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사전에 충분히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직원으로 충원하도록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사고대응 역량 강화를 유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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