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626대안반영폐기개정안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3-12-2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749원안가결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됨 - 피한정후견인을 일률적으로 법률행위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결격사유를 조정하려는 것임 - 특정물질 수입허가를 받은 업체 간에 허가수입량의 양도ᆞ양수제도를 도입하고 특정물질 수출 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제도를 도입함 - 특정물질에 대하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 수량의 허가 및 증량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함
산업통상자원위원장2013-12-25
1906245대안반영폐기
오존층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특정물질(오존층파괴물질) 제조업 허가의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피한정후견인을 결격사유에서 배제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0인201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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