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625임기만료폐기개정안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1339임기만료폐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기존 정당이 위와 같이 해산된 정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령으로 변경한 경우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김도읍의원 등 10인2016-08-02
1914683임기만료폐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당이 해산된 때에는 해산된 정당의 강령과 유사한 것으로 정당을 창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음 - 정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해산된 때에는 기존 정당이 위와 같이 해산된 정당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강령으로 변경한 경우 그 정당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음
김도읍의원 등 14인2015-04-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6839임기만료폐기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에 의해 해산결정을 받은 정당에 소속되어 있었던 국회의원ᆞ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함 - 피선거권 제한으로 인한 조문정리를 함
김진태의원 등 18인2013-09-13
1909339임기만료폐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재판소는 군소정당이란 이유만으로 정당을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과정에서 배제하기 위한 입법은 헌법상 허용될 수 없다고 결정함 - 이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취지를 반영하여 정당등록취소조항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44조제1항제3호를 삭제하려는 것임
진선미의원 등 10인201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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