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624수정가결개정안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5-12-31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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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452상임위 심의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그 역할과 책임을 대내외적으로 명확하게 하고자 함
이양수의원 등 15인2022-07-14
2104576공포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에 대한 상시 지원이 요구됨 - 한시적 규정을 삭제하고 위원회의 구성 방식을 다양화하고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지역신문발전기금의 부정수급자에 대한 지원제한 기한을 연장함
도종환의원 등 15인2020-10-20
2024190임기만료폐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위원의 연임 제한 규정을 두 차례만 허용하도록 변경하려는 것임
김종회의원 등 10인2019-1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17467임기만료폐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의 발전 지원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지역신문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될 필요가 있음 - 위원회 위원 중에서 3분의 1 이상은 지역신문사 또는 지역신문과 관련된 단체에서 5년 이상 재직하였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미리 듣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김광진의원 등 10인2015-10-30
1916071임기만료폐기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역신문에 대한 안정적 지원 필요성에 따라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함
황주홍의원 등 10인201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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