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622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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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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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출석요구서에 신문할 요지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음 - 증인 또는 참고인이 사전에 제출한 답변서에 대한 활용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시 구체적인 신문요지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증인이나 참고인이 사전준비를 통해 충실한 증언ᆞ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전 답변서를 의무화하도록 하여 실제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서는 중요 사항위주로 핵심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상일의원 등 12인201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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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 등 15인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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