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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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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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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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화관에서 영화 상영 전 광고 및 예고편 상영에 대한 제한 규정을 두어 관람객의 영화감상권을 보장하는 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상영시간에 예고편 및 광고영화가 상영되는 경우 관람객은 정당한 관람료를 지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원하지 않는 광고영화 등에 노출되는 등 영화관람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영화상영시간의 공지 및 표시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를 관람하는 경우 영화관람권에 표시된 상영시간은 예고편 및 광고영화 등이 포함된 시간으로 실제 영화를 시작하는 상영시간과 약 10분 정도의 차이가 있음 - 이는 관객의 동의 없이 예고편 및 광고영화를 상영하는 것으로 영화관람에 불편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음 - 이에 실제 영화상영시간과 예고편 및 광고영화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화관람권에 공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상영관의 불공정 행위를 영화업계가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영화상영에 있어서 공정한 경쟁의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고, 상영하는 영화의 예매 시간·방법 및 절차 등에 있어서 상영하는 영화 또는 영화업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별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한 영화상영의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영화상영관의 부당한 요금청구를 최소화하고 이용자들이 합리적인 선택과 정당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영화 관람요금의 세부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공지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엄중한 처벌을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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