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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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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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대상기관이 국가핵심기술 판정을 진행하지 않거나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경우 이를 국가핵심기술로 판정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가 부재함 - 산업기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실태 조사, 처벌 규정 등에서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음 -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여 그 역할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 유출방지 정책 수립에 어려움이 있어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이 협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려는 것임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산업기술의 정의 등 불명확한 규정이 존재하고, 위원회의 기능 조정 등 운영체계를 정비할 필요성이 발생함 - 현행 법률에 나타난 미비점에 대해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기능 및 권한 범위를 조정하고 있음 -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하는 대상기관의 해외인수·합병 등을 규제할 방안이 국내에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외국인투자를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국가핵심기술의 해외유출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투자를 사전에 방지·차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장치를 마련함 - 산업기술 침해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 등을 신설함 - 자율적인 산업기술 보호·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등 기술혁신의 성과물 보호에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기업의 피해는 물론 국민경제의 손실을 방지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정책연구 및 중장기 기획 등의 기능을 추가하고, 출연근거도 명시하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기술혁신촉진사업의 참여제한 기준 중 연구개발 실패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하거나 수행한 경우와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참여제한 근거를 추가하며, 정부 출연금을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제재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부정사용의 유인을 사전 억제하려는 것임 - 중소기업 기술혁신 성과물의 보호를 위해 보안기술의 보급?확산 및 기반조성에 필요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한 대학?연구기관?공공기관?민간단체 및 중소기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사업범위를 명확화하고, 정부로 하여금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할 수 있도록 함 - 기술혁신촉진지원사업에의 참여제한 대상 및 기준을 명확히 하고,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함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중소기업청장이 기술자료 임치물의 담보에 관한 등록부를 작성ᆞ관리하도록 함 - 담보가 되는 기술자료의 내용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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