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1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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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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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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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4431상임위 심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제조 환경 변화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차령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자동차를 공급하는 때까지로 변경하는 법안을 제안함.

문진석의원 등 10인2024-09-30

2126190공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노선 여객자동차나 일부 구역 여객자동차(전세버스ᆞ특수여객자동차)의 운송사업자가 사용 중인 차량을 다른 차량으로 대체하는 대폐차(代廢車)를 할 때의 차령 요건을 완화함 - 전세버스나 특수여객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고 운영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국토교통위원장2024-01-08

2125295대안반영폐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역 여객자동차의 대폐차 차량충당연한을 6년에서 9년으로 연장함 - 전세버스 및 특수여객자동차의 조기폐차로 인한 자원낭비를 줄이려는 것임

최인호의원 등 10인2023-11-08

유사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어촌 지역의 택시운송사업은 급격한 인구감소와 자가용자동차의 보급 증가 등으로 택시 이용승객의 감소가 계속되어 운휴차량이 크게 증가함 - 택시운송업의 경영난이 심각한 실정임 - 택시차량에 적용되는 차령을 지역별로 시ᆞ도지사가 실정에 맞게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해당 지역의 운행환경에 적합한 차령을 설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주승용의원 등 11인2015-05-22

1915455철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택시차량의 차령 또는 운행거리를 시?도지사가 지역별 실정에 맞게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해당 지역의 운행환경에 적합한 차령 또는 운행거리를 설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이찬열의원 등 10인2015-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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