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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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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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고형은 시대착오적인 처벌 유형임 -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 -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한선교의원 등 11인2013-10-30

1909374대안반영폐기

- 금고형은 시대착오적인 처벌 유형임 - 삭제하여 형사처벌 중 자유형은 징역형으로 통일시킴 -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적 개선을 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0인201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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