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5-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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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정상 '동창회 모임' 팻말로 등산로 막은 행위, 징역형 사안

80만원의 벌금형 을 선고받았다. 등산로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불특정 다수의 보행 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로 정의되어 있으며, 판례에 따르면 "등산객이나 인근 주민, 여관 및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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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벌금형 을 세 번 선고 받았다. 벌금을 낼 수 없기도 했고 내고 싶지도 않아 노역을 했다. 납득이 안 되고 때론 억울하기까지 했다. 2015년에 처음 갈 때는 수원역 로터리를 막아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 일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5783원안가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발의한 의원들의 제안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보행자길의 정의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보행자전용도로 등을 포함하여 특별시장등이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하는 장소의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함 - 특별시장등이 보행자전용길로 조성할 수 있는 보행자길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나 보안등 설치를 의무화함 -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보안등을 파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5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안전행정위원장2015-06-24

1908510대안반영폐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이낙연의원 등 10인2013-12-10

유사 개정안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승우의원 등 10인2013-11-06

1907405원안가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승용의원 등 10인201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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