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위험물안전관리법안

-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던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 - 위험물의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함 - 위험물 임시 저장 또는 취급 허용기간을 단축하여 위험물 저장 등의 안전을 강화하고,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위험물 유출 등 사고시 응급조치 강구의무를 부과하며, 위험물 운송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위험물 안전관리의 강화를 기하고자 함 - 위험물의 임시저장 및 취급에 있어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후 임시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는 기간을 관할 소방서장의 승인 후 90일로 단축하고, 공사장의 경우에도 예외없이 적용하도록 함 -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함 - 위험물 운송에 따른 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으로 하여금 주행중인 이동탱크저장소를 정지시켜 자격증 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 - 제조소등의 관계인에게 위험물 유출사고시 위험물의 확산등의 방지를 위한 응급조치 강구의무를 부과함 - 위험물을 유출·방출 또는 확산시켜 사람 또는 재산에 대하여 위험을 발생시킨 자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것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형법상의 가스?전기등 방류에 관한 죄에 대한 형과 일치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