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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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유아, 어린이와 같은 건강 취약계층은 미세먼지에 장기간 노출이 될 경우 폐기능이 저하되는 등 각종 건강피해를 입을 수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보호 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학생의 건강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학교보건법은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이내의 범위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음 - 대규모 사행산업영업장의 경우,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를 넘더라도 그 규모나 영업행위의 성격 및 그로부터 파생되는 각종 부작용의 정도를 고려할 때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200미터 안에 있는 다양한 규제 대상 업종보다 더욱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안에 위치한 전용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대형 사행행위장ᆞ경마장ᆞ경륜장 및 경정장은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후 면세판매장을 이용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운송하는 관광버스 등 교통수단들이 사후 면세판매장 인근에 불법으로 주·정차를 하여 교통량 증가를 유발하고 대기오염과 소음 및 안전 사고 등 각종 문제를 야기하고 있음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는 사후 면세판매점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상대정화구역 내에 설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폐기물을 외부의 폐기물처리시설로 옮겨 처리하게 될 경우 수집?운반?보관 등의 과정에서 2차 감염의 우려가 높음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있는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경우에도 자가처리를 허용하는 한시 규정을 두었으나 지난 2004년 12월 31일자로 이 한시 규정이 만료됨 - 이에 따라 의료폐기물을 외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소각처리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학교 및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의 보건?위생을 침해할 소지가 커지고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10년 7월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 의료폐기물처리시설(멸균분쇄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해 전적으로 위탁업체에 의존하고 있다며 의료기관이 친환경적이면서 처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도록 의료폐기물처리시설(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환경부와 교육과학기술부에 권고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9월 학교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의료기관이 멸균분쇄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제 개선방안을 확정함 -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선진국들의 의료폐기물 처리정책은 위해성 평가를 바탕으로 감량, 재활용, 멸균분쇄, 소각정책 등이 일정한 균형을 이루어 다양한 처리기술들을 장려?발전시켜 나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소각처리만을 허용하고 있어 위탁소각처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즉각적인 대처가 불가능함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처리를 위하여 멸균분쇄시설의 설치?운영을 허용하여 학교보건위생 및 환경개선을 위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두는 본래의 입법취지에 부응하게 하려는 것임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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