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어서와, 재초환은 처음이지?[부동산 인사이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edaily.co.kr%252Fimages%252FPhoto%252Ffiles%252FNP%252FS%252F2026%252F10%252FPS26100800087.jpg&w=3840&q=75)
어서와, 재초환은 처음이지?[부동산 인사이트]
‘재건축초과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면서 탄생했다. 당시만 해도 아파트를 재건축하면 가격이 크게 오르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이렇게 얻은 이익 중 일부를 정부가 부담금 형태로 환수 하겠다는 취지였다. 이...
![[ 법률 라운지] 재건축 부담금 및 재건축초과 이익 과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dnews.co.kr%252Fphoto%252Fphoto%252F2026%252F09%252F30%252F202609300822494710832-2-694233.jpg&w=3840&q=75)
[ 법률 라운지] 재건축 부담금 및 재건축초과 이익 과 공공시설 또는 토지 등...
또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개정 과정에서 ‘기부’만 남기고 ‘제공’을 제외하는 개정에 대하여 ‘기부채납이 아닌 단순 제공을 개발 비용 인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취지를 분명히 하였다는 점도...
포천시, 개발부담금 안내 강화…준공 뒤 40일 내 비용명세서 제출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 사업은 준공 인가 등을 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개발 비용 산출명세서를 제출해야... 개발 비용 산출명세서를 40일 이내 제출하도록 한 절차는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도 규정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권한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있고, 외부의 검증절차나 견제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 개발부담금이 봐주기식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개발부담금의 결정ᆞ부과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개발부담금검증위원회를 설치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부담금 산출 시 부과 종료 시점을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보다 더 늦게 하여 보다 정확한 개발이익을 산정하도록 함 - 개발이익이 공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 징수제도를 정비함 -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에 관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