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593임기만료폐기개정안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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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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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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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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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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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132상임위 심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권한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있고, 외부의 검증절차나 견제장치가 미비한 실정임 - 개발부담금이 봐주기식으로 부과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 개발부담금의 결정ᆞ부과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개발부담금검증위원회를 설치함
김윤덕의원 등 10인2022-11-07
2113413상임위 심의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개발부담금 산출 시 부과 종료 시점을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보다 더 늦게 하여 보다 정확한 개발이익을 산정하도록 함 - 개발이익이 공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허영의원 등 19인2021-11-18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908879임기만료폐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택지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부담금의 전부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킴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택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려는 것임
신장용의원 등 10인2013-12-30
1908627원안가결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고, 개발부담금 성실 납부자에 대한 환급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그 밖에 개발부담금의 납부 연기 및 분할 납부에 따른 가산 징수제도를 정비함 - 개발부담금의 한시적 감면에 관한 특례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국토교통위원장201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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