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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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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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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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숙박요금 신고 의무와 정당한 사유 없는 숙박예약 취소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위반 시 과태료 및 과징금을 부과하여 숙박요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플랫폼 등의 미신고 숙박업 영업 중개 금지 근거를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방지하려는 것임.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미신고 불법숙박업소가 광범위하게 판매되고 있음 - 적발 시 숙박업소에 대한 처벌만 이뤄지고 이를 묵인하고 있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미신고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영업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중위생영업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함 - 악의적으로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는 행태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 제재처분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함 - 면허 없이 이·미용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하고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및 위생관리등급 공표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함 - 폐업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규정을 삭제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이용 또는 미용의 업무보조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삭제함 -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경우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위생서비스수준의 평가, 위생관리등급 공표 및 위생서비스평가 실시자에 대한 국고보조와 관련한 규정을 삭제함 - 폐업신고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처분 규정을 폐지함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개선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규정하여 공중위생영업자 등에게 개선명령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함 - 공중위생영업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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