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90757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915753원안가결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대안을 제안한 경위와 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안전행정위원장2015-06-24
1912460대안반영폐기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감리업체의 허위보고로 인한 국민 안전과 생명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엄중한 벌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허위보고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과태료 200만원만 부과하는 것을 넘어 보다 강력한 벌칙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음
정청래의원 등 10인2014-11-13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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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0인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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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법규 중 상당수는 그 법규 내에 규정되어 있는 각종 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고 행정행위의 실효성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의 하나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음 - 법률이 국민의 가장 기본적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
강창일의원 등 10인201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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