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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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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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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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210수정가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이사장과 회장 선거를 실시할 때 회원이 보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장 및 회장 선출 방식을 개선하고, 임원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방식을 개선함 - 새마을금고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새마을금고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하여 불공정 여신거래행위를 금지함 - 중앙회의 금고에 대한 감독ᆞ검사 업무를 독립적ᆞ전문적으로 수행하도록 금융ᆞ회계ᆞ감독 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5명의 위원으로 금고감독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함 - 금고감독위원회는 금고에 대한 정기ᆞ수시검사, 회계감사, 임직원의 제재 등 금고의 감독ᆞ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하고, 금고감독위원장은 금고의 감독ᆞ검사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처리하도록 함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선거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6개월을 지나면 완성되도록 함

정부2016-11-02

1910445원안가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새마을금고 및 중앙회의 자산규모와 사업규모가 커지면서 전문경영인을 통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사고 발생방지를 위하여 감독기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을 비상근직으로 전환하고, 신용공제대표이사?지도감독이사?전무이사가 각 소관업무를 전담하도록 체제를 개편하는 한편, 상근이사에 대한 선출방법과 성과평가 제도를 보완함 -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지배구조를 개선하여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임원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중앙회 회장을 비상근으로 전환함 - 지도감독이사 또는 전무이사가 전담하여 처리하는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각각 지도감독이사 또는 전무이사에게 위임하여 전결처리 하도록 함 - 상근이사는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함 - 중앙회 회장이 신용공제대표이사?지도감독이사?전무이사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함 - 중앙회 회장이 신용공제대표이사?지도감독이사?전무이사의 소속 직원의 승진과 전보를 할 때에는 각 소관 이사와 협의하도록 함 - 금고 및 중앙회의 선거와 관련하여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자수하는 경우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도록 함 - 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함

안전행정위원장2014-05-02

1813775임기만료폐기

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

-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서는 임원선거의 공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함 - 임원선거운동 제한사항을 강화하고 그에 위반한 선거범죄의 벌칙도 강화함 - 새마을금고의 이사회 등 기관운영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게 됨 - 이를 개선하여 새마을금고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백원우의원등 10인2011-11-07

유사 개정안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으로서 그 후 오랜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의 경제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벌금액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승우의원 등 10인2013-11-06

1907590수정가결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승우의원 등 10인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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