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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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21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농림ᆞ해양 부문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간 연장하여 해당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법안

윤준병의원 등 12인2026-04-30

2216544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조합 등이 취득ᆞ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경감 특례를 2026년에서 2030년까지 4년 연장하는 법안

이만희의원 등 10인2026-02-04

2201591본회의 심의

반도체 산업 발전지원 특별법안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반도체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세계 최대 규모 및 최첨단 반도체메가클러스터 지정, 보조금 지원, 재정 및 세제지원 등을 포함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국내 반도체 소재ᆞ부품ᆞ장비 및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과 공급망 내재화를 촉진하려는 것임.

송석준의원 등 13인2024-07-10

유사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012년 12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에 대하여 등록면허세와 취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함 - 조세지원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최원식의원 등 10인2013-10-08

1907572임기만료폐기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도 과세특례 대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 - 대학 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학생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김기준의원 등 11인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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