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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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224본회의 심의

농협ᆞ수협ᆞ신협 등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 일몰 기한을 4년씩 연장하여 조합과 조합원의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공동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임.

유상범의원 등 11인2025-11-13

2214174본회의 심의

농업인의 경영 안정과 농촌경제 활력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비과세 감면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성범의원 등 10인2025-11-12

2213945본회의 심의

농업인 경영 안정과 농촌 경제 지속 가능성을 위해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등의 조세특례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법안

신정훈의원 등 16인2025-11-06

-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조합법인에 대하여 당기순이익에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법인세 과세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는 특례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음 - 조합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이를 포함하여 규정하려는 것임

최원식의원 등 10인2013-10-08

1907573임기만료폐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및 그 연합회ᆞ전국연합회에 대하여도 지방세 특례를 제공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조세행정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소비자협동조합 운영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김기준의원 등 11인201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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