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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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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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민간투자사업 부대사업의 사용ᆞ수익 기간을 사회기반시설사업의 기간에 맞춰 연장하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보증대상을 부대사업 자금으로 확대하며,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으로 BT(Build-Transfer)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제안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 산후조리원의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활용한 산후조리원 확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는 주민을 위한 공공업무를 수행하는 시설로 공공부문의 부담으로 시설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시설임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서 열거한 사회기반시설에서 제외되어 민간투자방식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상황임 -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신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축소하고 민간의 창의와 효율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양한 유형의 문제들이 양산됨 - 국회는 임대형, 수익형 민자사업에 투입되는 국가예산을 국회의 예산 심의ᆞ의결 대상에 포함하여 국회의 권한을 회복하고 국가 예산 사용의 효율성을 증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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