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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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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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금지약물 투여 퇴역 경주마 식용 유통 차단해야”
정운천 새로운보수당(전북 전주을)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현행법에서 는 퇴역마의 이용실태, 말의 약물이용 이력 등을 정확하게 알 수 없고 농림축산식품부와 마사회도...
정운천 의원, 말 이력제법 대표발의
현행 ' 말산업 육성법 '은 생산·사육·조련·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등록기관을 지정, 말을 등록할... 하지만 현행법 체계로는 퇴역마의 이용실태, 말의 약물이용 이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정운천 의원, 말이력제법 대표발의
현행 말산업 육성법 은 생산·사육·조련·유통 및 이용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등록기관을 지정해 말을 등록할... 하지만 현행법 체계로는 퇴역마의 이용실태, 말의 약물이용 이력 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아야 함 - 정신질환을 면허 취득ᆞ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는 운전면허,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말조련사, 장제사 또는 재활승마지도사 자격증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려는 것임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용어를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알아보기 쉽게 하여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마주 등록의 결격사유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마주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싸움소 주인 등록의 결격사유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싸움소 주인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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