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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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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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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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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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dailypharm.com2023-04-20중립

"정신질환자, 의·약사 면허발급 못받게"…여당 입법추진

의료법·약사법· 수의사법 ·아이돌봄지원법·의료기사법 등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 은 의사, 약사... 강 의원은 "정부기관 간 결격 사유 관련 근거자료를 원활하게 공유해 결격사유자 가 의사, 약사, 한의사 면허를 받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887상임위 심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의사의 결격사유에 마약중독자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제외하도록 한 단서 조항을 삭제하고, 형법 제347조를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등을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윤건영의원 등 11인2025-03-13

2123281상임위 심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수의사의 결격사유 규정을 두어, 그 사유의 하나로 마약중독자등을 규정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수의사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 의료법과 수의사법의 결격사유를 일치시켜 동물이 보다 높은 수준의 진료 혜택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건영의원 등 11인2023-07-17

2121488상임위 심의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고자 함

강대식의원 등 10인2023-04-20

유사 개정안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자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작년 3월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선박투자회사 발기인 결격사유자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최규성의원 등 10인2013-09-17

1907550수정가결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마주 등록의 결격사유에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를 포함하고 있음 - 민법 개정으로 2013년 7월 1일부터 금치산?한정치산 제도가 폐지되고 성년후견?한정후견 제도가 시행될 예정임 - 이에 민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마주 등록의 결격사유에서 금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으로, 한정치산자를 피한정후견인으로 대체하려는 것임

최규성의원 등 10인201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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