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6-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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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03642원안가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댐건설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댐건설장기계획의 수립 절차를 보완하고 댐건설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일정한 경우 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 다목적댐의 건설로 이익을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및 과오납된 부담금 등의 반환 근거 등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함 - 현재 사용 중인 댐의 이수와 치수능력을 평가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자원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 기후 및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 - 댐건설장기계획 수립 절차를 개선하고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함 - 실시계획을 수립ᆞ변경하는 등의 경우 의제되는 인ᆞ허가를 추가함 -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 근거를 마련함 - 댐의 이수 및 치수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수익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 및 과오납된 수익자부담금 등의 반환 근거를 명시함

국토교통위원장2016-11-16

173802대안반영폐기

농어촌도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 종전에는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도시지역에는 도시계획법, 비도시지역에는 국토이용관리법으로 이원화하여 운용하였으나 국토의 난개발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2003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을 통합하여 비도시지역에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기법을 도입할 수 있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농어촌도로정비법상 도시계획법으로 표기된 조항이 있어 이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려는 것임 - 법 제12조제1항제6호에 표기된 도시계획의 결정, 개발행위의 허가 및 실시계획의 인가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개정함

박기춘의원등 15인2006-01-20

유사 개정안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댐건설사업 추진절차에 따르면 댐건설 여부가 상당부분 결정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있어 댐건설에 대한 지역 주민 등의 반발이 극심한 실정임 - 국토교통부장관 소속하에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설치하여 댐건설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수렴 절차를 신설하며, 댐 건설기간에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댐 주변지역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댐건설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강동원의원 등 11인2014-12-05

1914249임기만료폐기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신규 댐 건설을 통한 수자원의 확보는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과의 갈등으로 어려움이 있어 댐 건설을 자제하고 기존에 건설된 댐을 효율적으로 유지ᆞ관리할 필요성이 증대함 - 기존댐의 평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댐건설장기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기존댐의 평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함 - 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

김태원의원 등 10인201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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