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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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 및 매립면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 및 매립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점용ᆞ사용허가 및 매립면허를 필수적으로 취소하도록 하고,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추가하기 위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만 허용하도록 변경사유를 제한함 - 그 밖에 공구(工區)를 구분하여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공유수면 점용ᆞ사용허가의 취소 규정을 마련하고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을 추가하기 위한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또는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변경사유를 제한함 - 매립면허취득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립면허취득자는 매립예정지의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을 수립하고 공구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며,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매립면허취득자가 이미 준공한 공구를 제외한 매립예정지에 대해서만 매립면허의 효력을 상실하도록 함 - 인가ᆞ허가 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개최 근거를 마련함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도시 개발구역이 공유수면매립지인 경우 사업시행자가 공유수면매립권을 기업도시 지정 당시 현실이용현황인 농지로 평가하여 산정한 가격으로 매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립지 준공검사 시 총사업비정산제에 따라 해당 매립지를 도시용지로 다시 평가하여 가격을 산정한 후 매립공사에 소요된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매립지만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을 인정하고 나머지 매립지는 국가로부터 매입하도록 하고 있음 - 다른 기업도시나 기타 공익사업 개발과 같이 해당 사업지구 지정 당시의 토지이용현황에 따라 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기업도시 개발이익이 사업시행자에게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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